대통령실 “의료계 참여 않아도 개혁특위 출범”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아도 특위는 진행할 것이라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6개 부처 정부 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으며,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복지부 전담 지원 조직도 설치된다.

장 수석은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