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중앙정부 중심 저출생 대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수술 해야"

18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 2024년도 업무보고가 진행된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저출생의 근본원인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무늬만 저출생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추가재원 마련 △예산의 포괄적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사례와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양상을 띤다”며 “실행력 없는 위원회 조직,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설계,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 부재가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실제 저출생 예산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가족여가진흥이라는 이름으로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 행사지원 예산이 저출생 예산으로 잡히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고 효과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최근인 ‘3차 기본계획’에도 고성장 기업에 대한 R&D와 대학에 대한 인문역량 강화사업 등 인과관계가 약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그동안 국가균형발전도 연간 5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 정도로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됐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실행력 없는 균형발전위원회와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패러다임을 고치지 않는 한 해답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경상북도 업무보고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과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자기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으로 진행됐다.

업무보고에서는 266개의 과제 중 대표적인 10개의 과제가 발표됐는데 싸고 좋은 주거안정정책, 외국인도 출산·보육 동등하게 지원, 결혼에 대한 메가톤급 지원정책 등이 보고됐다. 또 완전돌봄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돌봄정책을 위해 아이돌봄 시범타운 조성과 사교육비 등 목돈이 드는 시기에 대비해 부모와 지방정부가 함께 적금처럼 적립하는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도 발표됐다.

경북도는 향후 ‘저출생극복 비상대책TF’를 구성, 분절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극복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저출생 극복 정책메뉴판’ 형태로 만들어 실제 예산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은 ‘저출생 극복 국민운동’이 돼야한다”면서 경상북도에서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운동본부를 구성해 국가전체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