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제체질 대전환…넓어진 성장판 민간 활력 채운다

항공방위물류 박람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삭 수륙양용기를 타고 체험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4년 도정을 민간중심 발전전략으로 대전환하는 원년으로 정하고 전력투구에 나선다.

2023년이 지방화를 이끌 제대로 된 성장판을 확보한 해라면 올해는 넓어진 성장판을 민간의 활력으로 채우기 위해 관 주도 패러다임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하는 해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와 관련 “그동안 공공재정에 의존한 지역발전 전략은 산발적 소규모투자에 머물러 지역의 판을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부족했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재정투자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투자였다”고 평가했다.

민간중심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만들어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경북 민간투자활성화 펀드도 출범해 민간에 마중물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역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드는 호텔, 리조트 등 관광단지, 물류단지와 같은 서비스산업 투자와 최신식 의료장비를 갖춘 병원 등이 인구유입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재정사업 대상이 아니고 재정으로 하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수많은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과 수익성 부족으로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게 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경영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 규제특구 확대…기업활동 자유 증진을 위한 규제혁신 강화

민간중심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을 선언한 만큼 기업활동 자유 증진을 위한 규제혁신 강화도 화두로 내세웠다.

민선 7기부터 지역 발전을 선도해 온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현재 4개인 특구를 신규 유치해 확장하고 기존 특구는 국제적인 표준과 산업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등에서 기업들이 겪고있는 규제와 행정절차 지연 등을 즉각 처리하는 규제혁신 전담기관을 권역별로 지정해 현장밀착형 규제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지만 지역의 규제는 훨씬 더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시대 실현...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와 인재양성 교육혁신 의지 표명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로 대표되는 4대 지방시대 특구는 추진단을 만들어 기획단계부터 민간기업, 대학과 원팀이 돼 추진하고 확실한 투자결정이 미리 확보된 특구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 역점과제인 K-U시티를 지속 확산하고 시군에서도 아이디어를 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반도체 인력 2만명 양성과 제조업 현장의 외국인 인재유입을 위한 글로벌 학당과 외국인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지방정부 최초로 대한민국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초청장학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민생 위한 ‘안전행정실’ 출범과 도민 이동권 보장 3종세트 추진

경북도의 갑진년 민생대책 최우선 과제는 도민 안전권과 이동권 확보다.

지난해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한 안전행정실을 새롭게 출범했다.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대피하는 체계와 피해복구 과정에서 부서간 유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안전대진단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산사태 방호기능을 갖춘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도민의 이동권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산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는 노선과 정류장이 고정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과 정류장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능동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경북은 이미 포항, 경주, 칠곡, 울진에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도입했으며 마을주민을 운전기사로 고용하는 등 주민주도형 서비스로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도청신도시에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경북혁신도시와 보문단지, 경산 임당역으로 확대하고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이용도 늘려 넓어진 활동반경 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경주 SMR, 안동 바이오생명,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주력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주력산업 입지와 경쟁력있는 산업 육성을 위해 선정됐다.

경북도는 첨단산업의 성패는 속도에 있다고 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신청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12월에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LH경영투자심사로 늦어도 올 2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이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SMR, 바이오, 수소분야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실을 중심으로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눠 투트랙으로 입주기업 수요확보에도 집중하고 앵커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주와 안동은 대기업 2~3곳과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울진은 지난해 11월 롯데케미칼, GS에너지, 효성중공업 등 6곳과 MOU를 체결하는 등 앞으로 입주기업 유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해 11월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으로 투자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입지보조금과 고용보조금 등 지원이 가능한 투자 여건이 마련됐다.

이 지사는 “국가산단의 성공 열쇠는 얼마나 빠르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부지를 조성하느냐에 있는 만큼 기업이 불편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 국가산단이 5년, 10년 뒤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성장을 이끌어가는 잘 가꿔진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각오다.

◇ 교육 혁신하고 인재 살리고 지역 경제체질 대전환

올해 도정방향은 한마디로 ‘새로운 기회를 잡는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올해 넓어진 성장판과 새로운 산업지형에 걸맞는 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민자유치 등 도전적인 과제로 새로운 성장판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교육혁신, 인재양성에도 힘써 사람과 돈을 불러 모은다는 전력이다.

이 지사는 “올해 다양한 성과들로 많은 기회들이 생겼다”며 “지속적인 교육혁신, 인재양성과 민간의 지역 투자가 일상화되면 경북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의 지방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