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2024.10.28

대구교육청, 내년 예산 4조2천746억 편성

대구시교육청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1천895억 원이 증액된 4조2천746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28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국세 수입 감소,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의 일몰 등 교육재정이 축소되지만, 세출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증가(전년 대비 1천164억 원 상승)와 내년부터 초등 늘봄학교 확대 시행,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같이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들은 본격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래역량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이 적립해 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천50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천억 원을 활용해 필수 교육활동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경직성 경비로 전체 예산의 60.8%를 차지하는 교직원인건비는 전년 대비 4.7%(1천164억 원), 학교운영비는 18%(445억 원), 교육복지비는 13.1%(370억 원), 보건급식비는 4.2%(89억 원)를 각각 증액 편성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대구미래역량교육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학교(기관)시설비(△4.7%, △189억 원), 소모성·행사성 사업들은 집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교육 외적 투자는 감축했다.

시교육청은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5천864억 원을 투입한다.

무상급식 단가를 인상하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취약계층의 교육비 지원과 함께 한국어교육센터 개소,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과 학습지원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과 다-잇다 서비스 운영 등 소외 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3천572억 원을 반영한다. 

초등 늘봄학교 확대 시행과 유보통합시범운영,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장애유형별 치료비 지원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을 확대하는데 2천292억 원을 편성한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4천704억 원을 반영한다.

노후화된 급식기구와 시설을 개선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생명존중 의식 함양, 폭력예방 및 회복교육 등에 828억 원을 지원하고,내년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과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운영, 학교시설 융·복합화에 3천876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인성교육으로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마음교육 강화, 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1학생 1예술활동, 생활·체험활동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 인식 개선과 실천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570억 원을 반영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의 축소 논의와 더불어 유보통합·늘봄학교 확대와 같은 국가책임 돌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 대전환 등 미래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불확실한 재정 여건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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